기후난민의 인권 보호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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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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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환경파괴로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환경 또는 기후적 요인으로 실향민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에 대해서조차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법적 개념정의는 없다. 기존의 박해 등의 사유로 본국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정의에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난민법제와 국제인권법제를 통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2020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Ioane Teitiota v. New Zealand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당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 모멸적인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송환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송출국에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 결정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향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입지전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대법원과 프랑스 항소법원도 동 결정을 직접 인용하며 기후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러 국가의 사법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국지적인, 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1951년 난민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유엔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의 문제로 선언한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인권수호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여야 한다.

The global community is facing extreme weather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re are alarming reports that the number of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 terminology or definition regarding people who have left their homes due to environmental reasons.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regarding whether these people are persecuted, and thus can be entitled to a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Despite the controversy, international agencies including the UN have proposed ways to protect people displaced from their homes due to environmental reasons via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in 2020,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Ioane Teitiota v. New Zealand case adopted the view that people must 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to their right to life upon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cluding torture, ill-treat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will trigger the the obligation of non-refoulement on States. This decision is hailed as a landmark decision that opens up the road to protect people whose life is threatened due to climate change. Although UNHRC’s decision is not binding in nature, it has indeed influenced court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Italian Supreme Court and Bordeaux Court of Appeal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is no longer a localized issue, and is happening simultaneously all around the world. Korea is no exception. Despite the fact that Korea is also a signatory to the Paris Agreement,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re have been little discussion on this topic.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recently recognized that having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is a human right. Against this backdrop, Korea,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upholds human rights must start drawing up policies to accommodate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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