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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진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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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의 인간상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아래 스스로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헌재)”이자 개인주의적도 집단주의적도 아닌 자주적 인간(다수 학자)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정립은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현실에서의 인식과 간극이 있다. 독일 자유주의는 칸트 등이 주장한 인간상을 중심개념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세기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성립을 통하여 현실의 문화로 자리잡았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친화적이지 않은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정착하기는 어려웠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자주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는 수직적인 집단주의적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헌법과 현실의 간극과 관련하여 독일 헌법학에서는 헌법이 적용되는 현실도 헌법이념에 의해 운용이 되어야 하므로 자유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헤르만 헬러, 디트리히 쉰들러, 헤르베르트 크뤼거, 요세프 이센세, 디터 그림, 에른스트 뵈켄푀르데 등 많은 학자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학은 다른 문화의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자료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헌법현실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한편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활용하여 헌법과 현실간 간극을 좁히고 모두의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의 문화 구축에 더욱 기여할 필요가 있다.
#헌법전제 #헌법현실 #자유의 문화 #인간상 #자유주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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