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도 방곡령 실시와 배상을 둘러싼 중앙 정계와 지역사회의 동향(1889~1893)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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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6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7 - 1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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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함경도 지역의 방곡령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관과 상인, 지역에 파견된 관리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한 양상과, 이들의 활동이 중앙 정계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곡물 유통과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둘러싸고 지방관과 지역 상인이 보인 반응은 방곡령 실시가 단순히 외세 침탈로부터 곡물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함경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일 양국은 관원을 현지에 보냈다. 조선에서는 임응호를 판핵관으로 파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함경감사와 관련이 있는 현직 관리들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몸을 사리고, 일본 상인과의 곡물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판핵관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조병식의 지시를 받아 비위를 몰래 조사한 자들도 있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이후 조정에서 임응호를 탄핵하고 구금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외무성에서는 이시이 기쿠지로를 원산에 파견하였다. 그는 현지 상인들과 면담하고 장부를 조사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조사하였다. 조사 중 원산 재류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에 다소 증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배상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였다. 함경감사 조병식을 비호한 조정의 유력자는 민응식이었다. 민응식은 방곡령에 대한 배상 반대론을 주장하였고, 외아문 독판의 교체를 주도하였다. 일본공사관 측과 접촉한 대원군은 조정 내 분위기와 정보를 일본 측에 흘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조일 간 교섭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만회해 보려 시도하였다. 함경도의 방곡 시행과 배상 교섭에는 지방과 중앙의 여러 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방곡령 시행과 배상 교섭은 조정 내 정치세력과 긴밀하게 연동된 내정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merchants, and investigators dispatched to the region who responded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in Export Prohibition Order in Hamgyeong province, and their impact on central politics and local communities. The rea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merchants over the profits from grain distribution and sales cannot be understood as simply to prevent grain outflow from foreign invasion and to protect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Korea and Japan government dispatched officials to Hamgyeong province. In Joseon, Lim Eung-ho was dispatched as an inspector. During the investigation, local people were forced to spare themselves and avoid trading grain with Japanese merchants, fear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by incumbent officials related to Cho Byung-sik, the governor of Hamgyeong province. While the investigator worked in the area, some secretly investigated the irregularities under the direction of Cho. The information they collected was later used to impeach and detain Lim in the medi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spatched Ishii Kikujiro to Wonsan. Ishii interviewed local merchants and investigated the books to see if the amount claimed for damages was appropriate and reasonable. During the investigation, he confirmed that it was somewhat difficult to prove the extent of damage claimed by the Japanese merchants in Wonsan, and instructed them to re-assign and submit the whole amount for compensation. Min Eung-sik was the leading figure in Joseon politics defending Cho. Min was against the compensation for the Grain Export Prohibition Order and led the replacement of minister of Foreign Office. After contacting the Japanese legation officials, Daewongun attempted to redeem his political influence by using stalled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leaking the information within the government to the Japanese side. In the compensation negotia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Grain Export Prohibition, various local and central forces intervened deeply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greatly affecting the grain trade in the local community. It can be seen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in Export Prohibition Order and compensation negotiations were a domestic issue closely linked to political forces in the cabinet.

#방곡령 #조병식 #민응식 #대원군 #조일통상장정 #Grain Export Prohibition Order #Cho Byung-sik #Min Eung-sik #Daewongun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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