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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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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7 - 2,4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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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또는 환경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에 있어서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낭비, 적절하지 못한 규모의 설비 투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적 사회적 편익 추정 내역과 사후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CVM 양분선택 모형으로 추정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환경편익은 가구당 연간 약 6176.6원, 연간의 국내 총 지불의사액은 98,118백만 원, 향후 10년간 총 지불 의사 금액의 현재가치는 7,39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후적으로 실현된 방문객 수는 사전 추정된 방문객 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소 추정 경향을 나타냈다. 편익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구 당 소득수준, 인구 및 가구의 구조적 변화, 환경 질에 대한 선호도 변화, 지역적 범위의 설정 등이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확장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사후적 평가를 시행하여 공공설비투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emand estimation #benefit estimation #ex post evaluation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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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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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T. A. / 1994 / Estima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data from a dichotomous choice with follow-up questionnaire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 Management 27(2):218~234 Crossref Cameron, T. A. / 1998 / Estima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data from a dichotomous choice with follow-up questionnaire: reply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 Management 35(1):195~199 Crossref 조동진 / 2016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비용대 편익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1871~1882 dbpia 최세현 / 2009 / CVM을 이용한 당항만 역사문화재의 가치 추정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3):1609~1618 dbpia 최윤자 / 2009 / DB-DC CVM을 이용한 BEXCO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2625~26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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