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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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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이다. <형법수정안(9)>은 사이버범죄의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네트워크 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 정보네트워크 불법이용죄를 신설하고, 더불어 개인정보침해죄, 무선통신관리질서 교란죄 등을 개정하였고 관련한 논란도 일으켰다. 중국 사이버범죄의 최신 입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이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허위정보죄 입법 범위, 개인정보 침해죄 입법 모델 등 여러 가지 입법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입법의 합리성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입법 개정 #신설 죄명 #입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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