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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3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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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은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가치에 초점을 두어 윤리학 및 정치철학의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초점을 두어법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의를 규범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제는공적 체계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공적 체계는 비형식적 공적 체계로서 도덕및 윤리의 영역과 형식적 공적 체계로서 법의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의 영역에서 법의 근본적 가치를 다루는 기초법학의 관점은 법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러한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론은윤리학 및 정치철학과 법학의 근본적인 접점으로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론에 관한 이해는 주로 윤리학 및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다른 한 편인 법학의 관점에서 정의론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도덕과 법학의 접점으로서 정의론에 관하여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의 규범논의의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다음으로 켈젠의 규범 이론의 내용에 관하여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윤리학 및 도덕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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