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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정 (연세대학교(원주) 국제관계학과)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7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1 - 2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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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 반도체 분쟁의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을 검토한 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중 양국의 반도체 현황 및 산업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기술혁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했을 뿐, 국제정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상호 구성적 영향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반도체 분쟁이 보여주듯이 국제정세는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발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를 근거로 미중 반도체 분쟁에 대한 규범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 #China #USA #semiconductor #technical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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