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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교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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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경제안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공급망 내재화,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대만, 우리나라 파운드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 우방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는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 갈등이후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중 관계를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반도체 장비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중 갈등이후, 양국 간의 교역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양국 간의 교역에서는 뚜렷한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더욱더 강력해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기술개발을 더 촉진하면서 인력과 자금투입이 확대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미국의 제개가 도리어 중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전반적인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중국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추격을 가속화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장수요도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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