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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9 - 2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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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장 왜곡 등을 통해 인권침해로 이어지며 특히 빈곤층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퇴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규정인 형법을 통해 뇌물수수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구성요건의 엄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적용할 법률들이 많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어느 범위에서 수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혼란과 그 틈을 탄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각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교차되고 중첩 적용가능한 법률들의 체계정합성을 구축하여 각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직자 #부패 #부패방지 #뇌물 #이해충돌 #Beamte #Korruption #Korruptionsbekämpfung #Bestechung #Interessenkonf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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