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김상광; 윤광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광 (행정안전부)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9 - 18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제정, 1999년 1월 시행되어 그동안 공무원노조 설립의 사전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여왔고, 그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경찰･소방공무원이 가입함에 따라, 재활성화 국면을 맞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각종 문제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관련된 제도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계의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성,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노사 양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성 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CSWC)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98, and has been operating until now as a preliminary tool or a stage for the Civil Service Union(CSU). As the CSU was established in 2005, necessity of the CSWC has been diminishing since it’s functions could be replaced by the CSU. However, the Civil Service Union Act and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Act was revised recently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convention demands the Korean parliament to revise its Labor related Acts to comply with its agreement such as public officials right to better work cond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is now necessary to facilitate the CSWC’s functions and resolve existing problems in order to meet those demands. However, critics argue that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CSWC) and its Act include various kinds of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joining the CSWC, limitations on implementing agreements between agency head and employees, and many other restrictions such as full-time officers are not allowed to the CSWC.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xisting problems in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in Korea, and attemp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those problems. The problems regarding the Civil Service Work Council was analyzed based on a research framework consisting of two factors and twelve variables.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a Delphi method with experts in this domain. The results show that ‘collaboration activities should be allowed during the work hours’, ‘agreements between CSWC and the head of agency should be faithfully implemented’, ‘CSWCs should be able to united with other lower-level CSWC so that they can create higer-level CSWC’, ‘creating balance between the CSWC and the CSU are necessary so that they can represents both institution’s right to create work efficienty, and public officials’ right to improve work conditions’.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Civil Service Work Counci(CSWC)l #Civil Service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광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5 이용수 2,177

윤광석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9 이용수 1,3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