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권오성; 권오성

doi:10.23028/moleg.2023.7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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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1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7 - 76 (30page)

DOI: 10.23028/moleg.2023.7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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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래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법에 도입하였다. 다만,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 자체에서는 제도의 골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사유나 사용절차 등 다양한 해석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Official Time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법해석의 기준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 등 그 특수성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당연히 유급 공가(公暇)로 인정되던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사용정보의 공개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공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e Time-Off system is a system that allows union activities within the maximum time-off limit without loss of wages if it is stipulated in a collective agreement based on Article 2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r. Unlike trade unions in the private sector, members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e not allowed to exempt themselves from working hours,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a result, the 2022 amendment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hereinafter “the Act”) introduced the Time-Off system recognized for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into the Act. However, while the 2022 revision of the Act introduces the Time-Off system that is expected to bring about major changes in civil service labor relations, the Act itself only stipulates the outline of the system. Therefore, when the revised a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various legal interpretation issues such as the reasons for using the Time-Off and the procedure for using it would be expected to arise.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implementing the Time-Off system for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U.S. Official Time system.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Time-Off system should be that, even if it is acknowledged that th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may be subject to stronger restrictions than those of the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multilateral nature and other special features of civil service labor relations, such restrict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he basic purpose of introducing the Time-Off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22 is to ensure the legitimate unionizatio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is undesirabl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Time-Off system will result in stronger restrictions on the time that has been recognized as paid official time before. Furthermore,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disclosing information on the use of Time-Off due to the multilateral nature of civil service labor relations, such disclosure should not have the effect of unduly curtailing the unionizatio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maximum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to civil service labor relations in the composi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ime-Off System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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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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