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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45 - 3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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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역대 17회차 결의문을 분석하고 정부의 결의문 정책 반영 정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결의문에 대하여 내용분석과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하여 결의문을 주제, 대상, 이행주체 등으로 분류하고 빈도수를 확인해 역대 결의문에서아동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결의문의 정책에 반영된 비율을 도출하였다. 결과: 내용분석 결과, 역대 결의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주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이어서 참여, 여가 및 문화, 폭력 및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과, 결의문이 발표된 바로 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0%였으며, 결의문이 현재 정책에반영되어 있는 비율은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문의 정책 반영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아동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 아동총회를 통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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