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투자소득세 변동 분석:기준가와 과세표준기준가 차이를 중심으로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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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9 - 21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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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펀드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기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소득과 세액은 어느 정도 변화하며, 세액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료로 과거 11년(2010년～2020년) 동안 계속 존재하였던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별 수준의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와 자본시장법상의 일 반기준가를 활용하였다. 과거분석대상기간에 펀드투자시점 및 보유기간 등의 일정한 가정을 두고 과표기준가 증감율(배당 소득추정치/과표기준가)과 일반기준가 증감율(금융투자소득 추정치/일반기준가)을 비교한 결과, 예측 한대로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반기준가 증감율이 과표기준가 증감율 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국내상장주식의 자본이득의 증가분이 일반기준가에는 반영이 되나, 과표기준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액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전의 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 한 좌당 배당소득세(원천세 기준)는 좌당 평균 1원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적용 후의 좌당 금융투자소득세(원천세 기준)는 평균 22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기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 평균 기준으로 음(－)의 금융투자소득을 보여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 이 되면 납세자의 금융투자소득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금투소득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정액, 대형자산운용사 여부, 액티브 펀드인지의 여부, 펀드 수익률이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제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로 변경할 경우 대형운용사 가 운용하는 펀드의 추가부담세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지수추종하는 인덱스펀드보다 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이 개입되는 액티브펀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 다. 셋째, 금투소득세의 경우 펀드수익률에 높은 영향을 받겠으나, 펀드 개별 수익률과 Kospi 수익률 간의 추정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설정액이 높은 펀드일 경우 인덱스 펀드 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여지가 높으나, 액티브 펀드에서는 좌당 소득세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준가와 소득세법상 과표기준가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이 펀드투자 소득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펀드투자소득 의 세무상 처리의 변화가 과세소득 및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펀드투자소득 계산시 엄격한 가정을 두었고, 납세자별 수준이 아닌 펀드 수준의 소득 과 세액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 to tax rule for investment income from funds that can be affec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nd estimates change in tax for the past 11 years test period if the system applied during the period. Also,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in tax amount. The test sample is NAV under FISCMA and Tax NAV under Individual Income Tax Act for equity type funds existing throughout the period(2010－2020).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rate of change in NAV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rate of change in tax NAV under the assumptions including holding period for investment in fund.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capital gain on Korean domestic listed shares is reflected in NAV, not tax NAV. In terms of tax amount, withholding tax on dividend from the equity type fund was estimated to be around KRW 1 per unit on average for the period whereas withholding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e around KRW 22 per unit on average. As averag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owed negative sign for half of the tested period, it is likely that loss set－off across financial instruments or tax loss carry forward deduction would be often utilized by individual income taxpayers wh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mplemented. Based on the analyses on factors affecting dividend tax, financial income tax and additional tax, it is expected that fund contribution, big asset manager(dummy), active fund(dummy) and rate of return are likely to be factors to affect those taxes. First, whe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ystem is implemented, mor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ould be expected to be assessed on funds managed by large scale funds. Second, more financial income tax is expected to be incurred on index fund tracking benchmark index.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power between models using individual fund returns and Kospi returns. Fourth, in the case of a fund with a high capital contribution, index funds are likely to pay more tax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tax system than active funds.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affects tax on investment in fund by using NAV and tax NAV.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23,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predicting how much changes in taxable income and tax amount are mad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tudy in that strict assumptions were made when calculating fund investment income, and changes in income and tax amount were analyzed at the fund level, not at the taxpay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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