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정 (외교안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5 - 6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사안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트랙 기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파급되는 복합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에 속하는 경제, 안보 분야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트랙 외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의 투-트랙 외교는 과거사 문제와 기타 협력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규범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성립한다. 또한 투-트랙 외교에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는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대일 외교는 협력 사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있다. 그러나 강제동원판결은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현금화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시간을 제한한다. 그리고 현금화라는 형태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정체성의 영역을 넘어 상호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 이후 한일 양국 간의 투-트랙 기조가 무너지면서 그 결과는 과거사-경제-안보 분야를 넘나드는 한일 간 벼랑 끝 외교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이 갈등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인 경제, 안보 분야 두 개 트랙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 #대일 투?트랙 외교 #한일관계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문제 #Moon Jae-in administration #two-track diplomacy #Korea-Japan Relation #Supreme Court Decision #Forced Lab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