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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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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윤성 (한성대학교) 정호성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30 (30page)
DOI
https://doi.org/10.37197/ARFR.20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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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가계부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은 가계부채 부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비자영업자 차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차주와 저소득 차주, 소득대비대출 규모가 큰 차주의 가계부채 부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4년 7월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이가계부채 부도율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소득증가와무관한 신용공급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이 신용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도율에 영향을미치고 있음을 보인 Mian and Sufi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신용등급이낮은 그룹과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이명확하게 관측되는 현상은 Mueller and Yannelis (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취약계층의 부도와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의시스템 리스크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부도로 인한 개별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위험과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위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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