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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독어독문학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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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혈통과 단일 민족을 고수하며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펼치던 독일은 오늘날 유럽 최대의 이민국으로 올라서며 유럽 대륙뿐 아니라 제3국에서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제1·2차 세계대전, 동서독 분단과 재통일, 유럽연합 출범, 난민사태 등의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 나타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변동, 전문인력 부족,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수용 등이었다. 무엇보다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발생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환기하였다. 이후 독일은 자체적으로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이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나아가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유럽 내 최대 블루카드 소지자를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발급 절차, 체류 조건, 역내 인력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해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자 연방정부는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사회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제3국 출신 전문인력의 유치를 골자로 하는 전문인력이민법을 제정하였다. 본고는 최근의 이민법 개정안인 전문인력이민법을 중심으로 오늘날 독일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과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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