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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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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체 국민의 20%에 달하고 있어, 이제 독일인과 분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그 한계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독일정부는 이미 이민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이주·이민과 관련된 체류법, 난민법, 국적법 등을 새롭게 다듬어 사회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즉 이주·이민자들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민법에서 사회통합의 내용을 핵심규정으로 명문화 하였다. 이것은 독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제 중에서 주목할 점은 통합을 위한 사회통합강좌이다. 사회통합의 핵심 요인은 언어능력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능력은 융합 또는 소통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직업 선택과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강좌를 독일어 언어취득 과정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국인과 공존하여 함께 나아가야하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인 것이다. 독일의 2005년 이민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실행된 사회통합강좌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정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ufenthaltsgesetz #Integration #Integrationskurs #Orientierungskurs #Zuwan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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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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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2015 /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29):119~153 Crossref 김이천 / 2012 / 덴마크,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비교 연구 / 독일언어문학 (57):159~185 dbpia 김종호 / 2017 / 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 법과정책 23(3):65~100 dbpia 박경순 / 2009 / 세계화와 이민정책 - 독일의 2005년『이민법』을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9(2):113~140 google schola 박혜숙 / 2012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 독일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인문학연구 (44):263~3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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