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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아 톨렌티노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59 - 369 (11page)
DOI
10.15756/dls.2022..7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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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 Tolentino, “We’re Not Going Back to the Time Before Roe. We’re Going Somewhere Worse: We are entering an era not just of unsafe abortions but of the widespread criminalization of pregnancy.”, New Yorker, 2022.6.24자(2022.7.4.자 인쇄본 수록 예정), URL: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22/07/04/we-are-not-going-back-to-the-time-before-roe-we-are-going-somewhere-worse, 최종검색일:2022.6.30. 이 글은 2022년 7월 4일자 인쇄본에서는 “Roe 이후의 시대”라는 표제로 발표된다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6:3으로 나누어진 의견으로, 미국연방헌법은 낙태에 대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권을 승인한 1973년의 Roe v. Wade 판결과 이를 재확인한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번복하는 최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No. 19-1392, 597 U.S. ___ (2022). 지난 5월 초에 이 판결의 법정의견 초고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만큼 미국 사회를 격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판결 선고 당일에, 좌파 저널인 New Yorker에 발표된 논평을 번역한 것이며, 이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다소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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