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19: 로힝자 위기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와 총선을 향한 정치과정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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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숙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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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로힝자 사태 이후 미얀마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추세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려와 비판이 거세어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제재가 재개될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러 미얀마 정부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와의 관계에 천착하는 미얀마 정부의 행보는 로힝자 사태가 초래한 국제관계의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 한편 2019년은 2016년 출범한 NLD 정부의 개혁과제가 어느 정도 완수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범 당시 내걸었던 3대 개혁과제(경제발전, 헌법 개정, 평화협상) 중 경제발전이 로힝자 사태로 인해 후퇴하는 상황이고 보니 헌법 개정과 평화 협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군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군을 병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NLD와 소수정당의 헌법 개정안이 군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평화 협상 역시 소수민족무장단체와 정부군 간의 교전이 빈발하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대 개혁과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연말에 치러지게 될 총선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난립해 있던 소수민족정당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추세이며, 무슬림 반대운동단체의 종교 기반 정치세력화도 재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총선은 종족성과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Since the outbreak of Rohingya crisis in 2017, the economic situation in Myanmar has been getting worse. FDI has declined and the rate of economic growth has been falling as the international criticisms on democratic retreat and human rights issues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ruggling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s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the U.S. are showing signs of reducing investment and resuming economic sanctions. The Myanmar government’s efforts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Japan, includ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reflect the topograph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used by the Rohingya crisis. 2019 is an important year for the final evaluation to the outcomes of the reform tasks of the NLD government, launched in 2016. Economic development, one of the three major tasks for reforms(economic develop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eace negotiations), has become difficult to guarantee due to the Rohingya crisis. As a result, the pressure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task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eace negotiation is growing. However, these two tasks also seem to be difficult to accomplis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NLD and ethnic parties to reduce the military power and bring the military back to the barracks is facing strong opposition from the military, and peace negotiations have also failed to find a breakthrough due to frequent skirmishes between ethnic armed organizations(EAOs) and the Myanmar Military. With the implementation of major reform tasks facing difficulties, the prospects for the general elections to be held at the end of 2020 are also getting complicated. Amid a sharp drop in confidence in the current government, some ethnic parties are forming a united front, and anti-Muslim Buddhist groups are resuming their religious-based politic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general election in 2020 is likely to develop into a ‘politics of identity’ based on ethnicity and religion.

#Myanmar #Rohingya #ASEAN+3 #China #Economic Develop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eace Process. General Election #Politics of Identity.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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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홍 / 2019 / 미얀마 2018: ‘로힝자 위기’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갈림길 / 동남아시아연구 29(2):89~126

박장식 / 2019 / 미얀마 아웅산수찌 정부의 반환점: 불공평 게임 속의 점증하는 위기 / 아시아연구 22(1):49~74

엄성필 / 중국과 일본의 미얀마 진출 전략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동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외교부 / 미얀마 개황

장준영 / 미얀마의 종족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동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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