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경찰 :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공법적 검토

박원규

doi:10.31779/plj.24.1.202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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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1 - 352 (32page)

DOI: 10.31779/plj.24.1.202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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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자동화된 시스템이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범죄예방, 수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영역에서도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험성 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예측적 경찰활동이라고 한다. 경찰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헌법, 경찰법 등 공법적 관점에서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예측적 경찰활동은 기계인 예측시스템이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인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계에 의한 예측을 전통적 경찰법 이론에서의 위험 개념에 어떻게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위험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정을 디지털화하여 저장․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에 의한 예측을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이 아닌 위험의심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추가적인 위험조사를 한 후 개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측적 경찰활동은 국가에 의한 감시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letzter Zeit werden mit Hilfe von Big-Data-Technologie und Künstlicher Intelligenz die Aufgaben, die früher von Menschen aufgeführt wurden, von automatisierten Systemen durchgeführt. Auch im Bereich der Polizei werden Programm zur Vorhersage von Gefahren unter Verwendung öffentlicher und privater Daten eingerichtet und genutzt. Dies wird als „Predictive Policing“ bezeichnet. Wenn die Polizei das Predictive-Policing-System einsetzt, kann sie das Leben und den Körper der Menschen effektiver schützen. Allerdings ist es bei der Verbesserung des Vorhersagesystems notwendig, große Datenmengen zu sammeln und zu analysieren, was eine schwerwiegende Verletz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Recht auf Privatsphäre usw. bedeutet.
In diesem Aufsatz wurde daher untersucht, ob das Predictive-Policing-System aus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und des Polizeirechts, angewendet werden kann. Bei der Predictive Policing üben Polizeibeamten aufgrund der Ergebnisse der maschinellen Vorhersage ihre Befugnisse zur Gefahrenabwehr aus. Daher ist zu untersuchen, wie die maschinelle Vorhersage in das Gefahrenkonzept des traditionellen Polizeirechts eingegliedert werden kann. Es ist jedoch zu berücksichtigen, dass es unmöglich ist, alle für die Beurteilung von Gefahren erforderlichen Umstände zu digitalisieren, zu speichern und zu analysieren. Daher sollen Vorhersagen durch das Predictive-Policing-System als Gefahrenverdacht, nicht als konkrete Gefahr im polizeirechtlichen Sinne angesehen werden. Deshalb müssen Polizeibeamte wertere Gefahrenuntersuchungen durchführen und erst danach über das Eingreifen entscheiden. Da die Predictive Policing mit Überwachung durch den Staat verbunden ist, sind die Voraussetzungen für ihre Anwendung gesetzlich zu regeln, damit sie nur innerhalb eng begrenzter Fälle eingesetz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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