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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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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03 - 331 (29page)
DOI
10.53865/KSPA.2023.2.3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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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임기 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성과 능률성을 달성한다. 그러나 책임성 기제는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투명성과 청렴성 등 규범적으로 강조되는 가치에 근거를 둔 제도를 통해 보완된다. 또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책임성 기제의 작동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기의 지방선거(제6회, 제7회)에 출마한 현직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청렴성 수준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투명성은 재선 당선 여부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청렴성은 재선 당선과 득표율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경쟁은 투명성과 청렴성의 재선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투명성과 청렴성의 차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기제와 정치적 환경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책임성 기제 #투명성 #청렴성 #재선 #정치적 경쟁 #accountability mechanism #transparency #anti-corruption #re-election #political competi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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