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7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은 “중국 특색”이라는 수식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가? 이 글은 비교권위주의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중국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의 부족 혹은 부재”라는 부정적 카테고리에 의지하기보다 권위주의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해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위임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중국 정치체제의 위임은 사실상 무력했고 선거와 책임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임과정의 무력화는 책임성 약화로 직결되었다. 책임성은 실질적인 위임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비교권위주의의 개념정의의 도움으로 선거실시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의 강화 없이는 실질적인 책임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국이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등의 개념으로 민주주의 우회전략을 써도 결국은 책임성 문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 연구는 전망하고 있다.
#Chinese authoritarianism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Delegation #Accountability #Govern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배진석 / 2018 / 권위주의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유신 및 제5공화국 사례연구 / 평화연구 26(1):107~140 dbpia 옌이룽 / 2015 / 중국공산당을 개혁하라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이문기 / 2012 /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 세계지역연구논총 30(3):37~68 dbpia 이정남 / 2014 / ‘좋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 중소연구 38(3):37~61 dbpia 이정남 / 2017 /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 중소연구 41(1):7~3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