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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9 - 230 (42page)
DOI
10.17855/jlas.2023.2.4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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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3년 현재 막혀있는 한국-쿠바 외교관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5가지 관점에서 관계정상화 필요성(문헌연구)을 인식하고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II장에서는 현재 한국-쿠바 외교 상황을 반영해 국교정상화 이전 비공식적 수준에서 준외교 관계가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외교 관계를 유형별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외교적 갈등 관계 혹은 적대 관계에 있는 많은 국가가 1961년 제네바협정에 근거에 설치해 오고 있는 ‘이익대표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준외교적 차원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쿠바와 미국이 스위스대사관(이익대표국)을 활용해 이익대표부를 어떻게 설치했으며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가 쿠바를 대상으로 이익대표부 개설에 대한 외교적 협상, 혹은 양국 간 상황 인식에 대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이해당사국들의 대내외적 정치경제 상황과 조건에 따른 현상유지, 관계회복, 관계회귀)은 요구된다. 제IV장에서는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설치 가능성 시나리오’라는 타이틀로 한국 및 쿠바 양국에 이익대표부 개설 논의를 위한 이해 당사국들의 ‘국가이익’ 실현에 기반한 외교적 행위로서 이익대표부 설치 시나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보호국으로 참여 가능한 제3국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했다.
#공공외교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미국이익대표부 #시나리오 분석 #Public Diplomacy #Korea-Cuba #Interests Section #USINT #Scenario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한-쿠바 외교관계의 현재와 변화 필요성
II. 문헌조사를 통한 한국-쿠바 관계 회복 필요성 연구
III. 외교적 수준에서 ‘이익대표부’/ ‘이익대표국’의 개념과 실제 사례
IV.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개설 가능성 시나리오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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