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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7 - 300 (24page)
DOI
10.56544/JBLR.2022.1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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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 원칙 중 하나인 핸드 룰은 예방비용과 예상손해 기대값을 비교하여 예방비용이 큰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 복수의 행위자들이 상대방의 태도에 맞추어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과실 판정에 핸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고자 계획됐다.
이 연구는 5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2인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구상한 다음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 조합을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각 경우마다 핸드 룰을 적용하여 어느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3단계에서는 각 경우에 행위자에게 사회적 총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조사한다. 4단계에서는 각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5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의 선택 조합을 제1단계에서 확정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선택 조합과 비교한다.
연구 결과 행위자가 2인인 불법행위 사건에서 과실 판단에 핸드 룰을 적용했을 때 언제나 사회적 효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핸드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예방조치비용과 예상손해 규모, 손해 발생 확률에 관한 데이터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핸드 룰 적용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미리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핸드룰 #불법행위 #효율성 #과실 #공작물 하자 #Hand Rule #tort #efficiency #negligence #structure defe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례설정과 사회적 총비용의 산출(1단계)
Ⅲ. 핸드 룰에 따른 과실 판정 및 효율성 판단(2~5단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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