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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4권 제1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3 - 131 (19page)
DOI
10.38195/judik.2023.02.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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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 측면에서 국내 법제도를 진단하여 특성과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 외 문헌분석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요 논점을 ‘지역특성’, ‘변화관리’,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건축 · 도시, 문화재, 관광 등 기타 분야의 법제도가 지역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보존 · 관리체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체계’를 갖추었는지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역사문화환경의 조사는 개별 대상물이 아닌 구역 ·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적 조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보존 ·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해당 구역 · 지구의 물리적, 사회적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환경의 관리에 있어서 주민은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이므로 주민입안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법제도 #지속적 관리 #지역특성 #변화관리 #지속가능성 #Historic-Cultural Environment #Legal System #Sustainable Management #Area Character #Managing Change #Sustainabilit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국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 활용 법제도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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