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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희지 (도시공간연구실) 이보경 (도시공간연구실) 손세형 (성균관대학교) 임종현 (Heritage Smart LLC) 장민영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6-PR-44] 서울시 역사도심 특성관리지구 실현 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07 (1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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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Historic Downtown is an important area that has a conservation value as a historic place where Seoul has originated from, and the Conservation Districts are a core areas where has highly management recommended. It is impossible to manage the Conservation Districts by general legal systems that apply for ordinary building. Results of Conservation District plans analysis reveal that It is necessary to be financial support to preserve the historic assets and to improve the deteriorated environments. It also need to be special permit of related clauses for making remodeling of the violated building assets possible and provisions of various incentives for the added regulation.
Korea historic conservation policy is changed into District-Oriented Conservation from Building-Oriented Conservation. Recently ‘Act on Conservati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ed with Hanok’ was enacted, and ‘Architectural Assets Conservation District’ policy was also introduced. The financial support was expanded to modern historic building etc, and district unit Improvement became possible by public fund aid. The limitations on remodeling architectural assets got to facilitate further by the supplement of the deregulation clause. However, building coverage ratio mitigation in the residential areas must be realized, and measures to mitigate land owner’s appeal for added height limit must be secured. Detailed use control system will also be introduced on ‘Urban Planning Act’, and Architectural Assets Conservation District Policy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District Improvement Project get applied to Conservation Districts.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그림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2_연구 방법과 과정
[02 특성관리지구 추진상 제약과 한계]
1_추진 근거의 한계
2_일반 도시계획 및 사업 지정의 제약
3_주요 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한계
4_검토과제 설정
[03 특성관리지구 실현 과제별 제도개선 검토]
1_검토방향 설정: 관련 법제도 및 해외 유사제도를 중심으로
2_특성관리지구의 지정 및 운영
3_역사문화자원의 보호 및 지원
4_업종단위 규제와 보호
5_높이의 추가제한
6_보호대상으로서 도시조직의 특례인정
7_낙후환경에 대한 재생 지원
8_이슈별 개선방향 종합
[04 결론]
1_향후 특성관리지구 운영방향
2_장·단기적 제도 운영방안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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