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율 방향에 관한 고찰 - 플랫폼의 민사법적 지위에 기초하여 -

신지혜

doi:10.29305/tj.2023.2.19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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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65 - 496 (32page)

DOI: 10.29305/tj.2023.2.19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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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의 활용 빈도와 범위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일반법안 제정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유럽에서는 Digital Markets Act, Digital Service Act가, 일본에서는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 및 공정화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및 “거래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등 이미 관련 법령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플랫폼 스스로의 행위에 관하여는 경쟁법적 관점 등으로부터의 규제가 필요함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한 제3자에 의한 정보발신에 대하여 플랫폼에게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자칫하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라는 플랫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결국 플랫폼 이용자의 복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플랫폼에게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등 더 큰 법익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플랫폼 책임론은 플랫폼이 간접적 지원자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한 후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플랫폼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 형태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향후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논의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as the frequency and range of use of online platforms increase, activ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regarding the discipline of platforms.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general legislation on platforms. In Europe, directives such as the Digital Markets Act and the Digital Service Act, and in Japan, relevant laws such as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Using Transaction Digital Platforms” have been introduced respectively.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platform itself,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need for regulation in various directions, includ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 However, whether to impose responsibility to the platforms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a third party using the platform should be carefully judged, as the transmitter of illegal information is a third party using the platform, not the platform itself. Excessive regulation may damage the essence of the platform ecosystem, which is the fre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eventually run counter to the welfare of platform users. In addition, it may rather result in giving the platform excessive control over its users and lead to infringement of greater legal interes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The responsibility theory of the platform should be carefully discussed after clearly understanding that the platform is only an indirect supporter.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have already accumulated in the form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since the mid-1990s when the Internet began to be actively usedm while discussions using the term “platform” are recent. These online service provider discussions also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etting the direction of platform discipline from now on.

#플랫폼 #디지털공정시장법(Digital Market Act)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플랫폼투명화법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 #Platform #DMA(Digital Market Act) #DSA(Digital Service Act) #“A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Using Transaction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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