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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정민 (서울연구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김정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2-PR-15] 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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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dget is being discussed and implemented as an important policy tool for carbon neutrality in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Korea, France, the EU, the OECD and the UN. Seoul also introduced Green Budget by initiating a pilot ‘Climate Budget’ project for the city’s three departments in 2022. For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classification methods and a manual for climate budget report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city’s budget into reducing, emitting, mixed and neutral in accordance with GHG mitigation/emission effects. In addition, each budget is tagged with emission sector, project type, and budget sources etc. Out of a total 47.7 trillion budget won in 2022, the climate-related (reducing, emitting, mixed) budget is 4.29 trillion won, accounting for 9.6% of the total budget. The budget for emissions reduction is 1.29 trillion won (2.7%), the emitting budget is 1.77 trillion won (3.7%) and the mixed budget is 1.50 trillion won (3.1%).
The Climate Budget report is prepared by both implementing departments and offices/headquarters. The report should include purpose, period, the budget amount of each project and specification of the project types. Using available reduction factors or other appropriate methodologies, carbon savings and additional budgets need to be presented. It necessary to be stressed that Climate Budget is not limited to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GHG emissions but is a ‘budgeting process’ that should secure a sufficient budget for climate-friendly projects and an additional budget for reduction measures for emitting and mixed projects.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방법
[02. 국내·외 기후예산제 현황]
1_국외 사례 및 시사점
2_국내 사례 및 시사점
3_2021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범운영 및 개선점
[03. 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류 및 분석]
1_서울시 예산구조 및 기후예산제 대상 범위
2_서울시 기후예산분류 기준
3_2022년 서울시 기후예산 분석
[04. 서울시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1_기후예산서 주요 내용
2_사업유형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3_실·국·본부별 기후예산서 작성 예시
4_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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