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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연구원) 예민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8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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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탄소중립 주류화 수단으로 녹색예산 확산]
탄소중립은 대규모 투자와 자본 지출 전환에 의존, 공공재원 역할 중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녹색예산 제도 시행, 지방정부 적용도 활발
[Ⅱ.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
중앙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법제화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앙정부보다 앞서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 확산
[Ⅲ.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선도사례]
경기도는 그린뉴딜을 계기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전국 최초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예산편성 절차에 맞춰 2022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하여 누리집에 공개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2022회계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발간
[Ⅳ. 지자체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투자 중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화에 대비한 표준방법론 개발 및 역량 강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이외에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을 적극 연계할 필요
탄소중립 주류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의 적극적 활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관련 지자체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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