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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20권 제3호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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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ystem driven by the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n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lessons from Pangyo Daejang Development Project. First, the land development with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ies should be allowed for the public entities in a strictly limited manner. Second, it is needed to regulate how the plotted lots are provided to the home builders and how they are evaluated, desirably following the precedents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Third, an independent third-party watchdog is a feasible alternative to control the issues concerning the choice of private partners and the documentation of projects. Fourth, the guidelines not to merge the heterogeneous projects must be stipulated to screen the Joint Developments.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민관합동 #대장동 #PFV #Urban Development Project #Condemnation #Project Finance Vehicle #Public-Private Partnership #Daejang-Do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사업개요, 추진과정 및 사업특징
Ⅳ.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Ⅴ. 제3섹터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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