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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9 - 186 (48page)
DOI
10.52594/jcp.2022.12.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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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가치관조사’ 7차 웨이브 자료를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체제정당화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체제 정당화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이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체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체제정당화를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가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였지만 가계재정에 만족하는 이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체제 정당화를 유도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제 정당화 #능력주의 #공정성 #정부신뢰 #System Justification #Meritocracy #Fairness #Government Confidence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정부와 정치신뢰 결정요인
III. 능력주의와 체제 정당화
IV. 분석틀
V. 연구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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