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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현석 (한국항공대) 이영수 (한국항공대) 송니은 (한양대) 오동주 (제주대) 김태우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2-16-120]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원조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89 (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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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협력 원조는 OECD DAC 가입과 함께 GNI 대비 0.7%를 목표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KOICA의 무상원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은 개발도상국에만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 공여국 자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ODA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개발하여 기존 파급효과 산출방법론을 보다 고도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ODA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ODA 분야별로 산업연관표에 내생부문을 구축하여 ODA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예산항목을 최종 수요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는 지출 결의서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최종 수요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진다.
ODA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진 지출결의서를 세부항목단위로 산업연관표 세세분류와 연계하는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원 1명이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 세세분류를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후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의 연계과정, 연계방식의 타당성 여부,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은 한국은행 투입산출팀 전문가를 통해 검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의 연계와 관련된 일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무상원조 5대 분야별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21대 대분류와 연계하면 21개 산업 중 9개 산업에 해당한다. 무상원조 5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원국으로 지원하기 때문이고 무상원조 핵심산업에 해당한다.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은 무상원조 운영지원에 포함되는 산업이라 볼 수 있다.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무상원조 연관산업 분류조정, 비중 조정, 자료 구축으로 이어진다.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 도출방법은 분류조정과 비중 조정이 핵심적인 절차이며, 분류 및 비중 조정 절차가 완료되면 조정이 완료된 분류와 비중에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에너지/환경, 농림수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분류 기준의 연계표를 작성하여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가 도출되었으며,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및 2019년 ODA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에서 제시된 각종 유발계수행렬의 ODA 부문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과 20191년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여 ODA 파급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2015년과 2019년의 특징적인 변화는 제조업의 유발계수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유발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개발도상국으로 전달되는 형태의 무상원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크다는 점은 OD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계 및 장비의 유발효과가 5.6배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특수 목적기계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혜국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ODA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기계의 증가는 수혜국에 지원하는 품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비스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순위가 1위로 2015년, 2019년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 또한 생산유발계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019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제조업은 계수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및 고용을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 취업자는 1,450여명이고, 고용 인원은 1,300여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개 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상원조의 어떠한 추세를 보여준다기 보다는, 다년간 진행되는 국별협력사업 과정 중에 국내 경제로 미치는 파급효과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DA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구축하고 방법론과 반영된 통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상원조 산업을 정의하는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결고리 입증이 필요하며, 지출 내역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2015년 및 2019년 각각의 분석에서 나아가 5개년의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표지]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연구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수행방법
[Ⅱ. 무상원조 사업구조 분석]
1. 사업 구조의 생태계적 접근
2. 무상원조 사업과 산업연계 방안
[Ⅲ. 무상원조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산업분류]
1. 무상원조 산업분류 체계
2. 산업 분류별 결의금액 현황
3. 무상원조 중심의 산업연관표 도출
[Ⅳ.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 유발계수
2. 유발 계수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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