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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성 (한국금융연구원)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4卷 第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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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에 대한 제조업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중력모형에 근거한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히, 중력모형식을 추정함에 있어 Baier and Bergstrand(2009)가 제시한 선형근사법(linear approxim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또한, 양자간 ODA를 유상 및 무상원조로 나누고, 전체 제조업을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한 후, 유 · 무상원조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ODA 및 무상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유상원조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ODA의 비구속화가 급진전된 2006년 이후에도 무상원조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수출촉진적이었으며, 중점 협력대항 26개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수출진작 효과가 비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ODA 규모의 확대,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비율의 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ODA 배분원칙 견지등 우리나라의 ODA 관련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ODA 현황 및 추이
Ⅲ. 기존 문헌 검토
Ⅳ.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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