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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해권 임수빈 (연세대학교) 이상민 (연세대학교) 이유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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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처방은 영국 정부, 특히, 고독부(Ministry of Lonliness)에서 고령자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 사회적처방 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운영중에 있다. 한국은 한 대학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처방 시범사업 중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시범사업 사례의 비교를 통해 각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capacity mapping tool을 사용하여 분석,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은 아직 공적인 부문에서의 사회적 처방제도가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보건소 조직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한국 시범사업의 경우는 대학 연구소에서 국가연구비와 대학의 링크사업단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경우는 지방 정부 예산에 의해 11개 보건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두 국가 모두 사회적 처방을 경험한 바 있는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차기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돕도록 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마을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health champion 제도를 고안,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두 사례 모두 단일처방이 아닌 복합처방(compounded prescription)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다. 즉, 다양한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고독감, 우울감, 사회적 연결감, 자기효능감, 자존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 국가 모두 고독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자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한국은 COVID-19용 위생용품 제작 판매, 텃밭에서 재배한 과일 판매 수입금 등을 노인 대상자의 생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적처방 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의 사회적처방 관련 자원의 파악과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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