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비로 본 조선총독부 방역 정책

백선례

doi:10.52271/PKHS.2022.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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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선례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24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52271/PKHS.2022.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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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위생비를 통해 총독부의 방역정책을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방역정책에 쓰인 돈을 살펴보기 위해 세출예산으로 한정하여, 시기도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독부 특별회계 세출에서 위생비는 1% 미만, 지방비 세출에서 위생비는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독부 회계와 지방비 모두 1925년 이후 위생비에서 도립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도위생비에서는 도립의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10~20% 중 일부가 전염병예방비로사용되는 셈이었다. 도에서는 전체 위생비 중 전염병예방비가 5% 내외, 부에서는 7~10% 내외, 읍면에서는 15~20% 내외로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전염병예방비의 비중으로 보면 읍면 단위가 전염병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주요 담당자로 보인다. 부와 읍면 지역 단위로 배정된 위생비와 전염병예방비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위생비의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부 지역은 전체 14부 내외로, 전체 인구의 6% 정도, 또한 조선 내 일본인의 50%가 거주하였다. 면 지역은 2,400여개 면에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부의 위생비와 읍면의 위생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부와 읍면의 개수와 인구 규모를 고려해볼 때 읍면 단위에서는 개별 면과 인구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전반적인 방역정책 예산은 평상시에는 거의 최저 비용으로 명목상으로 유지되다가 특정한 전염병 유행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conduc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ased on budgets allocated for these measures. It intensively examined the expenses for these preventive measures by limiting its scope to budget expenditures and by establishing the pre-1937 period as the period to be analyzed. Sanitation costs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Government-general special account expenditures, and around 5% of local expenditures. The study also found that sanitation expenses were disproportionately allocated to provincial hospitals after 1925.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sed only a portion of the remaining sanitation expenses, except those spent for provincial hospitals 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Moreover, the ratio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to overall sanitation expenses was approximately 5% in dos (道 ,provinces), approximately 7 to 10% at the level of bu(府)s (prefectures), and approximately 15 to 20% in eups (邑, towns)/myeons (面, townships),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the sanitation expenses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according to the regional units (dos, bus, eups, and myeons). There are 14 bu(府)s in total, and about 6% of the total population and 50% of the Japanese in Korea lived there. About 2,400 myeons were inhabited by most of the population.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anitation expenses at the bus leve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at the level of eups and mye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ew benefits were provided to eups, myeons, and residents in these regions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units at the bus, eup, and myeon levels and the size of population in these regions.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mentioned above,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llocated minimal budgets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for a nominal purpose and responded to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only upon the occurrence of the corresponding disease.

#세출예산 #위생비 #전염병예방비 #도립의원 #방역정책 #Budget Expenditures #Sanitation Expense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penses #Provincial Hospita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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