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임금채권 보장은 형사처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형사처벌은 임금채권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쳤고, 임금채권 체불은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체불예방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생존권과 인격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의 생존권 보장을 추동한다. 아울러 임금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유보된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임금체불은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제도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임금채권의 생존권적 인격권적 성격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대지급금제도는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보호하던 제도에서 출발해 도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외연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금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요건도 간소화되었다. 이에 2021년 대지급금제도가 전체 체불앨을 해결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2021년 개정시 체납처분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금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할 변제금은 단순한 민사채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무력화된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대지급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 체납처분절차 준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의 기본권적 성질
Ⅲ.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지급보장 수단과 비판
Ⅳ. 대지급금 제도의 변천 방향
Ⅴ. 대위변제금의 효과적 회수방안 모색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 - 프랑스 AGS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 .09
-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023 .04
-
소송을 통한 임금채권 실현 과정에 대한 검토 - 임금채권의 특징과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
사회보장법연구
2019 .06
-
미국의 임금 보호와 체불의 제재
노동법논총
2022 .04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산업관계연구
2020 .03
-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소고 :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8
-
임금체불의 형사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2018 .07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022 .05
-
임금의 개념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노동법포럼
2023 .03
-
임금보호에 대한 헌법적 명령
헌법학연구
2015 .01
-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2015 .01
-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노동법률
2025 .02
-
최근 임금 쟁점의 최저임금 영향에 관한 소고 - 주휴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5 .02
-
현행법상 임금의 본질과 통상임금에 관한 연구 :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의 개념적 도구를 통한 분석
노동법학
2017 .03
-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노동경제논집
2016 .12
-
담보물권으로서의 임금우선특권의 법리에 대한 소고
일감부동산법학
2019 .01
-
요양보호사의 기대 임금과 현 임금 간 괴리의 영향 요인 -여성 중심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제언-
이화젠더법학
2019 .05
-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사법
2018 .01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경제와사회
2020 .12
-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 직무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연대임금 -
노동연구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