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발전과 재판관 소수의견의 역할

조훈

doi:10.46406/kjil.2022.12.6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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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훈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4號 (通卷第167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1 - 383 (43page)

DOI: 10.46406/kjil.2022.12.6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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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판결에 소수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현대 국제법상 존재하는 다양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널리 확립된 관행에 해당한다. 재판관 소수의견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에 더하여 학자들은 이들이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혹자는 소수의견이 특정 법의 생명과 진화의 증거라 언급하기도 한다. 본 고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소수의견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구체적인 공헌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는 사법적 기능의 작동 기제를 규율하는 동시에, 재판소를 통한 당사국의 권리 이행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의 경우와 다르게 절차법의 발전에는 재판소의 판단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절차법 발전에 국제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오로지 재판관 다수의견만 그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소 판결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견 또한 일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판관의 지위에서 비롯된 권위와 더불어 소수의견이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결국 재판관 소수의견 또한 국제법주체들 간 법적 담론의 화제를 구성하게 되며 이들의 법적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대한 재판관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기여를 다음의 두 부류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에 먼저, 재판관 소수의견을 통해 밝힌 견해가 후속 판례에서 받아들여져 제15부 재판소의 일관된 법리로 발전한 경우들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특정 절차규범에 대하여 다수의견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과 적용의 방법을 소수의견이 전달한 사례와 상세한 판결 이유를 제시하며 다수의견 판단을 보충해 준 사례가 포함된다. 이어서는 아직 후속 판례에서 다수의견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발전상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현재판결의 결점을 비판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나아가 위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과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주는 소수의견의 사례들을 다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절차법의 발전에 있어 재판관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공헌을 조명한다는 의의를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ppending individual opinions has been a well-established practice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Individual opinions may carry many functions such as securing freedom of expression or safeguarding judicial impartiality. Above all, many authors have emphasized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is point, this article argues that individual opinions may develop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Part XV of UNCLOS contains procedural law which regulates international judicial actions as well as the means by which states can enforce their rights in the courts and tribunals. When it comes to the judicial development of substantive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urts must persuade other actors of international law t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ir normative expectations. In contrast, the courts and tribunals may enjoy an authoritative status over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rocedural law where there will be little option for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but to follow what the court has decided. However, this should not be construed that only judgments or awards can develop the Part XV system. Even to a degree that differs from majority opinions, individual opinions also entail normative authority over certain international law issues. For this reason, disputing partie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frequently refer to individual opinions to strengthen their claims. As such, individual opinions may develop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UNCLOS through their reasons, doctrines and criticism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how individual opinions can develop the procedural law under UNCLOS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the case where the legal determinations delivered by individual opinions were accepted a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later cases. Under this category, the article suggests that individual opinions may develop the Part XV system by delivering a more persuasive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procedural provisions than majority opinions. Moreover, this paper highlights their role in providing supplementary reasons to support the ruling of the court. The second category concerns the cases where the determinations of the judges delivered by individual opinions have not yet been taken by subsequent proceedings. Here, it is contended that they may raise criticisms over the majority opinion which a later decision may possibly correct. Moreover, Individual opinion can provide points that influence and direc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is system. Lastly,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judges may express their own ‘new international law’ resisting old ideas by appending individual opinions to the judgments.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절차 #소수의견 #절차법 #국제법의 발전 #UNCLOS #Part XV System #Individual Opinions #Procedural Law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Ⅰ. 서론
Ⅱ. UNCLOS 제15부의 발전과 재판관 소수의견
Ⅲ. UNCLOS 제15부 발전에 대한 소수의견의 기여(1) - 후속 판례에서 수용된 경우
Ⅳ. UNCLOS 제15부 발전에 대한 소수의견의 기여(2) - 후속 판례에 아직 수용되지 않은 경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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