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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ongwon Gwon (Korea Military Academy) Iordanka Alexandrova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57 (31page)
DOI
10.15235/jir.2022.12.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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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임기 내 전쟁의 종식’이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라크전쟁에서는 즉각적인 철수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 상반된 철군 정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경쟁국의 세력 확장 가능성. 역내 분쟁 발생 가능성, 주둔 비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를 검토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둔을 결정했다. 미군이 잔류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고, 지역 내 무장 테러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역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이러한 이점은 군대 주둔에 드는 비용을 능가했고, 미국의 상대적 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미국이 이라크 주둔을 지속하는 경우, 이란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정치적 명분 부족으로 인해 큰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주둔을 위한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했기에 이라크 주둔은 미국의 영향력과 자원을 소모시켰다. 즉 지속적인 주둔으로 인한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력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철군을 선택했다.
#relative power #military intervention #Obama administration #Iraq War #Afghanistan War #상대적 국력 #철군 정책 #오바마 정부 #군사 개입 #세력전이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foreign policy cours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Ⅲ. Why the US kept its troops in Afghanistan
Ⅳ. Why the US withdrew its troops from Iraq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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