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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724 (7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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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민영교도소에 관한 국내・외 논의
제2절 국내 민영교도소 평가 연구
제3절 국외 민영교도소 효과성 연구
[제3장 외국의 민영교도소]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민영교도소
제3절 캐나다의 민영교도소
제4절 영국의 민영교도소
제5절 호주의 민영교도소
제6절 독일의 민영교도소
제7절 일본의 민영교도소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도입 및 운영현황]
제1절 전체 교정시설 운영현황
제2절 민영교도소 도입
제3절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제5장 조사연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기록조사
제3절 서면조사
제4절 교도소 설문조사
제5절 교도소 심층면접
제6절 국민인식 조사
[제6장 성과분석]
제1절 의무준수
제2절 민영교도소에 대한 기대감 충족
제3절 조직과 운영
제4절 수형자 처우
제5절 민영교도소에 대한 인식
[제7장 민영교도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단기적 발전방안
제2절 중・장기적 발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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