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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선문대학교) 오형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40卷 第3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 - 25 (21page)
DOI
10.46665/jkes.2022.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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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정부는 40% 감축으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부문별 감축 목표 및 감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의 상용화 수준과 인프라 구축 상황은 정부의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해당 제도의 도입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온실가스 감축 #산업정책 #에너지 집약산업 #투자유인 #탄소차액계약제도 #greenhouse gas reduction #industrial policy #energy intensitive industries #investment incentive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저탄소 전환 지원제도
Ⅲ. 해외의 산업부문 탄소차액계약 추진 동향
Ⅳ. 국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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