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의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1-15]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14 (11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고령인구와 다문화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디지털 가속화등은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공행정의 주체로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효율적 시책추진이 가능하다. 국가소비자 정책과 다르게 지역소비자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의 근접성을 통해 편의성,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자조례 및 규칙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자치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 규칙 및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 · 분석하고,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 조례의 사례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권익강화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조사하고 지역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의미와 그 법리를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소비자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치법규로서 소비자조례와 규칙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비자보호정책의 법적 의미를 살펴본다.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 평등권의 객관적 효력에 따라 이를 추진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3장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법제분석을 수행한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조례 및 규칙의 제정현황, 입법방식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소비자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지만, 시행규칙은 일부만 가지고 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35%인 79곳만이 소비자조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행규칙은 이 중 13.7%인 11곳만이 제정 · 시행하고 있었다. 소비자기본법, 지방자치법에서 소비자정책을 광역만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조례가 없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역과 기초의 차이가 아닌 입법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의 위임근거 규정여부를 기준으로 입법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조례의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 규정의 현황과 규율사항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ⅰ)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ⅱ) 안전취약계층만을 규정한 경우, ⅲ) 소비취약계층을 규정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하여서는 안전취약계층 소비자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기초의 경우에는 소비취약계층을 규정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안을 도출하고, 소비취약계층 용어를 사용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4장은 취약계층 소비자권익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자치법규이다.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에서 주민은 시설이용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여 소비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최근의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공공시설 이용관련 자치법규는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였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과 전남, 경북을 비교분석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 ·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Recent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igital acceleration due to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are increasing the need to promote policies for vulnerable consumers.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the state, are responsible for promoting consumer policies within their jurisd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s the subject of public administration. Unlike national consumer policies, local consumer policies are effective in establishing and promoting policies for vulnerable consumers because local governments can secur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hrough proximity to residents an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local consumer policies through consumer ordinances and it’s enforcement rules, but there is some problems that the consumer basi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weak in promoting policies for vulnerable consumer.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consumer ordinances, it’s enforcement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through case analysis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vulnerable class of major local governments,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umer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r enh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consum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and cont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Chapter 2 deals with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ulnerable in local governments. Research the leg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consumer policies, and examine the meaning and legal theoretical ground of the local government consumer ordinance. And the legal meaning of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for the vulnerable class of local governments is examined. This study examines the fact that policies for vulnerable consumers is a kind of affirmative action, and local governments, as administrative entiti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them according to the objective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quality.

Chapter 3 performs legal analysis targeting local government consumer ordinances and it’s enforcement rules. This analysis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enactment of consumer ordinances and it’s enforcement rules for each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 the method of legislation, and the main contents. Through this analysis, amendments to consumer ordinance provision for vulnerable consumers are derived, and amendments that is using vulnerable consumer terms are proposed.

Chapter 4 conducts a case analysis targeting the ordinances related to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The subject of case analysis is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install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the informatization gap in digital era. Through case analysis, a suggestions to revise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improv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ulnerable class is proposed.

Finally, Chapter 5 is conclusion part of this study that comprise summary of the entire study and review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비자정책 및 권익강화의 필요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2절 취약계층 소비자정책의 법적 의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및 규칙 분석]
제1절 소비자조례 및 규칙 현황
제2절 소비자조례 및 규칙의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 규정 분석
[제4장 취약계층 소비자 관련 조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관
제2절 공공시설 이용관계 자치법규 사례분석
제3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사례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의관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5 이용수 2,6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취약계층 소비생활법제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 , 송혜진 정책연구보고서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32-00017706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