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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하영 (세명대학교) 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92 - 21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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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이 연구는 ‘유치원3법’ 도입 이후 변화된 유치원 운영의 실태와 쟁점,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 연구 배경: 2020년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유치원3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법령 개정 이후 유치원 운영의 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유치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76명의 원장(감)과 담임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운영 간 분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자체평가 결과서 공개 간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배치 등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았다.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 법령 개정에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치원 3법 시행 이후의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3법의 안착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유치원3법 #유아교육 공공성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The Three Kindergarten Laws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chool Meals 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유치원3법 이후 유치원 운영 실태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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