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김영수

doi:10.38176/PublicLaw.2022.10.51.1.2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1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43 - 276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2.10.51.1.2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결정(작용)을 하는데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독자적인 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논의가 발전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고 비례원칙 내지는 신뢰보호원칙 같은 다른 행정법상 일반원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 행정법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독일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비례원칙, 과잉금지 및 자의금지 원칙의 부분적 특징을 지니는 법치국가원칙에서 도출된다고 여겨지고, 법률적합성원칙의 한 소산물로써 인정되기도 한다. 독일에서의 위법한 부당결부행위의 사례들은 무엇보다 국가사회주의적 관점(나치즘)과 구 동독을 지배하던 공산주의적 독재 같은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부당한 결부작용들에 대해 유의미한 경고를 제시하고 법치국가 위반적 결부행위들의 재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독일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무엇보다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통상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의 제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결부행위는 계약상 합의된 시민의 반대급부가 어떠한 사실적 관련성도 없는 행정청의 급부와 연관되어 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계약상 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법상 계약에서 행정청의 급부와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의 결부작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반대급부의 특정 목적성 ② 반대급부의 공적 임무 이행가능성 여부 ③ 반대급부의 상당성 실체적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에 따른 공법상 계약 특히 교환계약에 있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의 2000년 5월16일자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판결을 통해 제56조 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독일 행정법은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 이외에도 행정행위 부관 부과 그리고 행정사법상 계약체결에 있어서 판례와 문헌을 통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한 발전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껏 성문화된 규정이 없이 존재하던 한국 행정법은 2021년 3월 「행정기본법」 제정 및 공포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법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 또한 동법 제13조에 명문화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이 원칙의 체계적며 통일적 적용 및 연구가 기대된다. 특별히 오늘날 점차 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 있어서 이 원칙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독일 행정법에서의 연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as Koppelungsverbot bedeutet, dass durch ein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 nichts miteinander verknüpft werden darf, was nicht ohnedies schon in einem inneren Zusammenhang steht. In der Regel ergibt sich dieses Koppelungsverbot aus dem Rechtsstaatsprinzip. Das rechtsstaatliche Koppelungsverbot gilt als allgemeine Grundsätze im Verwaltungsrecht und steht vor allem im Sektor der öffentlich-rechtlichen Verträge im Mittelpunkt. Zudem ist auch anerkannt, dass das rechtstaatliche Koppelungsverbot tiefer gründet und einen weitreichenden Geltungsbereich hat. Grundsätzlich dient dieses verwaltungsrechtliche Prinzip der Verhinderung eines Verkaufs von Hoheitsrechten. Darüber hinaus soll es einer ungerechtfertigten wirtschaftliche Bereicherung von Trägern öffentlicher Verwaltung entgegenwirken. In Deutschland hat das Koppelungsverbot in Gesetzgebung, Rechtsprechung und rechtswissenschaftlichem Schrifttum konkrete Konturen gewonnen. Der deutsche Gesetzgeber griff mit §56 VwVfG das Koppelungsverbot auf, das die Rechtsprechung schon des Reichgerichts als besonderen Nichtigkeitsgrund für Verwaltungsverträge entwickelt hatte. Das Koppelungsverbot hat vor allem durch die historischen Erfahrungen mit rechtsstaatwidrigen Koppelungen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Diktatur und der kommunistischen Diktatur in der DDR im deutschen Recht weitreichend entwickelt und eine Aufmerksamkeit in der Rechtswissenschaft enthalten. Hingegen fehlt es umfangreichen und vertiefen Untersuch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Da das Koppelungsverbot bislang ohne Text nur durch die Rechtsprechung und Lehre unzureichend behandelt wird, bestehen einige Grenzen sowie Probleme. Insbesondere fehlt es an der vertiefen Untersuchung zum Verhältnis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ägen und diesem Prinzip. Mit dem Erlass von koreanischem Verwaltungsrahmengesetz am März 2021 wird allgemeine verwaltungsrechtliche Grundsätze verankert und das Koppelungsverbot findet sich im §13. Unter diesem Umstand werden eingehende Diskussionen und Untersuchung benötigt.

#부당결부금지원칙 #법치국가 #민족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독재의 산물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 #Koppelungsverbot #Rechtsstaatsprinzip #nationalsozialistische und kommunistische Diktatur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koreanisches Verwaltungsrahmengesetz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의현황
Ⅲ. 독일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개관 및 역사적 발전
Ⅳ. 현행 독일 행정법에서 구현되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양태: 부관의 부과 및 공법상･행정사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Ⅴ.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수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4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2-0001416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