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강지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

홍종현

공법학연구

2021 .05

2023-0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2

사업재생 ADR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법학연구

2015 .11

법이론

임마누엘 칸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试论中国香港特别行政区政治与经济制度

LU JINGHUA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2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고인석

입법학연구

2021 .08

프랑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법적 문제

오승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06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행정법이론의 궤적 — 행정법 총론 분야를 중심으로 —

이희정

행정법연구

2019 .11

쟁점으로 본 일본행정법의 현상(現狀)과 과제 - 행정법총론을 중심으로 -

유진식

동북아법연구

2020 .0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되짚기(05)] 원칙 : ‘무엇을’ 쓸지 만큼 ‘어떻게’ 쓸지도 고민해야

김창숙

신문과방송

2023 .08

“프랑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전학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7 .06

비례의 원칙의 보완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김예림

인도법논총

2021 .12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최승필

은행법연구

2024 .05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프랑스

안나 제페르 ,  최경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12

프랑스

Guy Baudelle ,  최경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11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김영수

공법연구

2022 .10

Enlarging the Participation of Man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 The Stewardship Code

Kang Joonmo

법학연구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