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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낙균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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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매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특정 플랫폼으로 수익과 데이터 등이 집중되고 있고, 플랫폼과 함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OCSSP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저작권 보상의 문제 등이 핵심적 논의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U의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OCSSP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공중전달에 관한 2001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EC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제3자로서의 간접책임에 입각한 면책규정을 배제함으로써, OCSSP 자신이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DSM저작권지침 제17조의 규정은 저작자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제공자 간의 수익 불균형이라는 가치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업로드 행위와 공중에 대한 접근 제공행위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 #EU DSM저작권지침 #digital platform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 #EU directive on copyright

목차

1. 서론
2. DSM저작권지침의 입법취지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특징
3. EC전자상거래지침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4. DSM저작권지침상 OCSSP의 권리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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