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 - 7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콘텐츠는 이를 구성하는 유형의 저장매체와 별도의 그 내용만으로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장과 공급의 방식이 종래의 유형매체 만을고집하지 않고 전송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방식은 종래의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 어디든지 급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 규율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규율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급부의 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수단은 거래법에있어서 중대한 규율쟁점이다. ‘EU디지털콘텐츠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불이행에 있어서 구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지침의 특별한 목적으로 한다. 즉,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5조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의 의미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의 불이행은 동 지침 제14조의 계약 이행상 합치성과 구별되는 것으로, 제13조의 공급 불이행은 디지털콘텐츠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불이행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은 동 지침 제13조는 제1조 제2행및 제5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불이행 #해제 #즉시해제 #EU디지털콘텐츠지침 #소비자권리지침 #부당한 지체 없는 공급 #Digital content #digital services #default #termination #immediate termination #EU Digital Content Directive(DIRECTIVE (EU) 2019/770) #Consumer Rights Directive(Directive 2011/83/EU) #supply without undue dela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