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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7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46329/LLF.2022.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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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Rechtsmäßigkeit des Arbeitskampfes und der Schadensersatzhaftung für rechtswidrigen Arbeitskampf.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dem Parlament mehrere Gesetzesänderungen vorgelegt. Meiner Meinung nach kann dieses Problem kann durch eine Gesetzesänderung nicht gelöst werden. Ungeachtet der Gesetzesänderung entscheidet das Gericht über die Rechtsmäßigkeit des Arbeitskampfes. Und schränken die Rechtsprechungen die Rechtsmäßigkeit der Arbeitskampfes zu eng ein. Nach der Rechtsprechung können die unternehmersichen Entscheidungen kein rechtmäßiger Zweck eines Arbeitskampfes sein. Darüber hinaus kann nach der Rechtsprechung die Gewerkschaft eines Werkauftragnehmers nicht der Träger des Streitrechts gegen den Werkauftraggeber sein.
Diese Rechtsprechungen müssen im Zusammenhang mit dem §33 der Verfassungsgesetz überprüft werden.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용자 #노동조합 #손해배상 #Arbeitskampf #Rechtsmäßigkeit des Arbeitskampfes #Arbeitgeber #Gewerkschaft #Schadensersatz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판례 법리
Ⅲ.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야!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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