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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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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Enkhtaivan Baata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21 - 6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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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가기관의 명성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개인적, 공직적 윤리와 직결된 직무와 직책에 대한 공무원의 의사 소통과 태도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몽골 국가기관 공무원 윤리강령 준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국가공무원의 윤리위반 행위가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공무원업무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공무원의 윤리를 이론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적고, 이 문제의 근본을 역사적, 현대적인 입법의 이론, 철학, 사회학의 접근법으로 탐구할 수 있다. 법철학의 관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미아 윤리학’, ‘윤리학’, 찰스 몬테스큐의 ‘법의 정신’, 한스 켈젠의 ‘규범의 일반 이론’이 있다. 그러나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서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공공규범행위를 연구한 결과,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다음 2가지이다(현재 몽골에서는 공직자 윤리문제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조정되고 있다).
1. 공무원의 윤리를 이론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적고, 이 문제의 근본을 역사적, 현대적인 입법의 이론, 철학, 사회학의 접근법으로 탐구할 수 있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체아 윤리학’, ‘유데미안 윤리학’, ‘윤리학’, 찰스 몬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한스 켈센의 “일반적인 규범 이론”(General Theory of Norms)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사회학의 (서치얼리기) 관점에서 문서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공공규범행위를 연구한 결과,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다음 2가지이다(현재 몽골에서는 공직자 윤리문제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조정되고 있다).
2. 공무원의 채용 전형에 있어서, 후보자 중에서 전문․기능 시험을 치뤄, 합격자를 채용하는 것은, 처음부터윤리 문제를 완전히 소홀히 했다. 그러나2022년 3월 10일 법원 및 특별 공무원 선발에서 윤리 및 행동 평가에 관한 사법부 총평의회의 결의 제57호에 의해 승인된 “재판관의 조건 및 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 절차” 시작된 공무원 행동의 사전 할당 평가에 대한 첫 번째 유효한 문서로 구현된다. “재판관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평가하기위한 선발 절차” 6.2.3조에서는 후보자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후보자는 적어도 10 명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몽골에서 공무원의 윤리적 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공통 윤리 규범을 준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함과 더불어 공직자윤리 위반 판정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더 연구되어 공무원업무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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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REGARDING THE ETHICS
Ⅲ. PREVENTING THE STATE EMPLOYEES FROM COMMITTING THE ETHICAL VIOLATIONS
Ⅳ.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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