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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69 - 300 (32page)
DOI
10.56544/JBLR.2022.09.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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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에는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인데, 간혹 지역어민회가 법률관계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어민회는 자연발생적 조직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도 아니지만, 어촌지역의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역어민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어민회는 회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입되고 탈퇴하게 되는 것인지 등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본 논문은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포항지역어민회에서 실제 다투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어민회의 법적 성질과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와의 관계, 단체에의 가입행위의 의미, 단체에의 강제가입의 문제, 어업권의 귀속주체와 행사주체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단지 지역어민회의 법적 성질과 가입 및 탈퇴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을 통해 가입강제나 총회결의 문제가 회칙에서 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회원가입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단체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어민회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가입강제 #어업권 #Fishermens Association #fishing Gye(copartnership) #fisheries cooperatives #compulsory membership #fishing rights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구체적 사안
Ⅲ. 어민회의 법적 성질
Ⅳ. 가입 및 탈퇴의 문제
Ⅴ. 기타: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청구 문제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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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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