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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학영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7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81 - 222 (42page)
DOI
10.35158/cisspc.2022.10.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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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전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Geostrategy)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중경쟁을 주제로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은 부분을 미 중의 두 강대국 간의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국제관계 혹은, 미·중의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전략의 출발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 전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수준에서 다루다 보니 인도·태평양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을 지전략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해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구, 지역경제블럭, 해양관할권, 심해 저자원, 원유수송로 등의 해양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가지 노력선(Prepare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해상교통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의 경쟁이 지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특히, 동·남중국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산업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해양영토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 중 갈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적 활동, 인도·태평양의 우리에게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양자택일의 해양에서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태평양 사령부 #해양 #해상교통로 #해양실크로드 #SLOC #The U.S.-China competition #Indo-Pacific strategy #Importance of the Indian Pacific #U.S. Indo-Pacific Command #Ocean #Sea Lane Of Commun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정학으로서 인도·태평양전략과 해양의 가치
Ⅲ.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활동
Ⅳ.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
Ⅴ. 해양에서 미·중경쟁과 우리의 안보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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